• 개정된 교원지위법의 주요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 교육현장에서 교권침해 대처능력을 키울 수 있다.
• 교권보호를 통해 교사가 행복한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교육을 살리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과정개요
• 2016년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약칭 ‘교원지위법’의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통해, 교권침해의 유형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2017년 4월 교육부 고시에서도 그간 교육현장에서 추가해 줄 것을 요구하였던 교권침해 유형을 수용하였는데, 속수무책으로 피해가 양산되었던 현실을 상당부분 개선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나아가, 최근 교원지위법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교권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며 교권을 강화하려는 흐름상 조만간 통과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교권보호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들로서 일선 교원들이 직접 법률적인 대응을 하기 어려웠던 점을 고려하여 관할 교육감 등에 의한 적극적인 대처를 규정하였으며, 피해교원들의 정서적인 측면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교권보호지원센터를 운영하게 하는 한편, 각종 교권침해사안들이 일선 학교현장에서 은폐되고 축소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이를 학교장 업무평가시 반영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기도 하였습니다. 본 과정은 이러한 사항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교권침해유형들에 대한 대처능력을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