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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 제대로 이해하기

연수종별 직무연수 1학점 (15시간)
교육대상 전국 유,초,중등 교원 및 교육전문직
연수비 40,000원
모집정원 1000명
연수기수 접수마감일 연수기간 출석평가 신청 비고
2019년 16기 ~ 08/08 (목) 08월 08일(목) ~ 08월 28일(수) 없음
2019년 17기 ~ 08/22 (목) 08월 22일(목) ~ 09월 11일(수) 없음
2019년 18기 ~ 09/05 (목) 09월 05일(목) ~ 09월 30일(월) 없음
2019년 19기 ~ 09/19 (목) 09월 19일(목) ~ 10월 10일(목) 없음
2019년 20기 ~ 10/02 (수) 10월 02일(수) ~ 10월 22일(화) 없음
※ 청강기간 : 연수 종료후 ①년 (과정 개편 또는 폐강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모든일정보기
강사정보 이길연 /
교재정보 본 과정은 교재가 없습니다.
과정목표 • 개정된 교원지위법의 주요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 교육현장에서 교권침해 대처능력을 키울 수 있다.
• 교권보호를 통해 교사가 행복한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교육을 살리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과정개요 •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약칭 ‘교원지위법’의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통해, 교권침해의 유형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2017년 4월 교육부 고시에서도 그간 교육현장에서 추가해 줄 것을 요구하였던 교권침해 유형을 수용하였는데, 속수무책으로 피해가 양산되었던 현실을 상당부분 개선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나아가, 최근 교원지위법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교권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며 교권을 강화하려는 흐름상 조만간 통과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교권보호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들로서 일선 교원들이 직접 법률적인 대응을 하기 어려웠던 점을 고려하여 관할 교육감 등에 의한 적극적인 대처를 규정하였으며, 피해교원들의 정서적인 측면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교권보호지원센터를 운영하게 하는 한편, 각종 교권침해사안들이 일선 학교현장에서 은폐되고 축소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이를 학교장 업무평가시 반영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기도 하였습니다. 본 과정은 이러한 사항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교권침해유형들에 대한 대처능력을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과정목차
NO 차시명 비고
1 교권은 무엇이고, 보호 방법은 무엇인가
2 교권보호를 위한 제도적인 노력들
3 교권과 학생인권의 공존 가능성
4 학생생활지도와 교원들이 느끼는 무력감
5 교원에 대한 성폭력, 성희롱 증가
6 교원의 신분보장 정도
7 학생과 학부모가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8 교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의 대응
9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는 경우
10 교원은 학교안전사고에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지
11 교원을 상대로 한 협박, 상해 등
12 교원의 사생활 보호
13 교권침해로 우울한 교원들
14 교권침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필요성
15 교권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안 찾기